카카오모빌리티 제재로 콜 골라잡기 정당화한 공정위, 모빌리티 혁신은 끝났다

이 나라는 도대체 왜 국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버, 타다로는 부족했는지 모빌리티 혁신 최전선에 있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막아섰습니다.

 

오늘(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였습니다. 네, 결국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미 사실이 아님으로 검증한 사안인데도 결국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차수락률이 높을수록 유리한 카카오 T 택시 AI 배차 시스템이 문제라고 합니다.

 

콜 골라잡기를 하지 않는 성실한 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콜 카드를 전송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덕분에 빠른 배차가 가능하고 배차 대기 시간도 단축하여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편익을 높인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콜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승객의 콜 취소율을 낮춰 택시 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일까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콜 골라잡기와 승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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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골라잡기'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은 포기하는 이번 결정 이후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콜을 성실히 수락할 동기가 없어졌으니 택시 기사들은 더 마음 편히, 대놓고 콜 골라잡기를 할 겁니다. 덕분에 택시 잡기는 훨씬 힘들어질 것이고 피크타임의 엄청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죠.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가던 모든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보를 다 막아서고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혁신은 끝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