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슬픕니다. 길게 쓰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공정위를 칭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정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24억이라는 얼탱이 없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대한민국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혁신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일반택시면 몰라도 A사의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경쟁사인 B사의 가맹택시가 오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쿠팡이츠 배달기사에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맹택시는 ‘원 플랫폼’ 원칙을 토대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

우리 블로그의 단골 주인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른 플랫폼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 답지 않은 합리적인 제재와, 국민 답지 않은 제재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이슈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터라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 유튜브 뮤직' 14,900원 요금제와 '유튜브 뮤직' 11,990원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프리미엄만을 이용할 수 없고, 프리미엄을 쓰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뮤직이 포함되어 있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도 때도 없..

우리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혁신 플랫폼과 소셜임팩트 사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던 카카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카르텔 세력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공정위, 금감원, 검찰, 언론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 카카오 죽이기”에 카카오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브이엑스 등 대부분의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주요 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후 성공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플랫폼 신화는 우리 정부의 손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앞서서도 가장 억까를 많이 당했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