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슬픕니다. 길게 쓰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공정위를 칭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정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24억이라는 얼탱이 없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대한민국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혁신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일반택시면 몰라도 A사의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경쟁사인 B사의 가맹택시가 오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쿠팡이츠 배달기사에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맹택시는 ‘원 플랫폼’ 원칙을 토대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

우리 블로그의 단골 주인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른 플랫폼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 답지 않은 합리적인 제재와, 국민 답지 않은 제재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이슈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터라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 유튜브 뮤직' 14,900원 요금제와 '유튜브 뮤직' 11,990원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프리미엄만을 이용할 수 없고, 프리미엄을 쓰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뮤직이 포함되어 있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도 때도 없..

이 나라는 도대체 왜 국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버, 타다로는 부족했는지 모빌리티 혁신 최전선에 있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막아섰습니다. 오늘(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였습니다. 네, 결국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미 사실이 아님으로 검증한 사안인데도 결국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차수락률이 높을수록 유리한 카카오 T 택시 AI 배차 시스템이 문제라고 합니다. 콜 골라잡기를 하지 않는 성실한 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콜 카드를 전송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덕분에 빠른 배차가 가능하고 배차 대기 시간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