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계열사 매각" 카카오를 괴롭히는 이유

우리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혁신 플랫폼과 소셜임팩트 사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던 카카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카르텔 세력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공정위, 금감원, 검찰, 언론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 카카오 죽이기”에 카카오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브이엑스 등 대부분의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주요 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후 성공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플랫폼 신화는 우리 정부의 손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앞서서도 가장 억까를 많이 당했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도가 있었고, 와이어트는 아예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누가 카카오처럼 혁신을 시도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을 만들까요? 그저 돈을 위해 수준 낮은 제품을 양산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만 남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카카오와 함께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던 계열사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카카오의 결정이 상당히 실망스럽지만 원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집단공격을 3년 넘게 받아오며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3년간 어떤 수모를 겪어왔는지는 플랫폼 산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골목상권과 동반성장하는 플랫폼을 “골목상권 침해”, 스타트업과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을 “문어발 확장”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은 그저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도덕하다“고 특정 사기업에게 ”격노“한 이후 모든 정부기관이 카카오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택시 배차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콜 골라잡기를 근절한 알고리즘 기술에,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택시 기사에게 수수료를 준 것에, 유료 구독서비스를 사용자가 편하게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다양한 IP를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상생하고자 한 것에 수백억 대 과징금을 때리거나 온갖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화룡정점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기업들 간 인수경쟁 속에서 나타난 정상적인 주식 매입을 주가조작으로 보고 창업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크게 도움 되는 혁신을 했다고 부여하는 과징금을 넘어서, 이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혀 문제없는 것에 창업자까지 엮어 잡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설1. 혁신을 막고 착한 기업을 제거하여 사회 혼란을 주기 위함

 

카카오가 그동안 어떤 혁신을 해왔고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아예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었고, 수평적이고 진보적인 기업문화 및 편리한 서비스는 다른 기업에도 ‘메기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사용자 중심의 개발철학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한 의지가 유독 돋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로 대표되는 사회공헌, 소셜임팩트 사업도 매우 적극적이었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위와 이런 기업을 규제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 되는 기업을 없애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설2.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함

주된 괴롭힘의 타깃이 카카오모빌리티인 것을 보면 기득권 세력인 택시기사들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정부규제가 택시업계 기득권을 고착화시켰고 혁신적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간질만 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가설3.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함

과거 김범수 창업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력 허위기재 논란이 발생했을 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김건희 씨가 일한 적 없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경력 위조를 인정한 것으로 김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복수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관련 검찰 수사의 목표가 어떻게든 김범수 창업자를 엮어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재판장에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공적 권한이 없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가설4. 본인들의 무능과 범죄를 가리기 위함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보이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아니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무능이 더 부각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몰아넣어 선동하고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올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지금 카카오가 주가조작을 했다며 경영진을 구속하고 창업자까지 잡아가려는 사건 속에서 잊히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등에서 벌어진 주가조작입니다. 카카오를 주가조작으로 집어넣기 전에 앞선 사건부터 확실히 처벌하고 갔으면 합니다.

 

 

가설5. 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

 

언론장악 후 본인들이 한 자리씩 맡게 되는 것처럼, 카카오를 괴롭힌 후 본인들이 주요 요직이나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괴롭힘이 본격화된 이후 카카오는 검찰이나 여당,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카카오가 생존하기 위해 이런 인사 영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를 주가조작으로 처벌하여 카카오뱅크를 강제매각시킨다면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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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적으로 위의 가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너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카카오에 대한 심각한 사법살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카카오 망신주기에 힘쓰는 등 특정 정치진영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아닙니다. 한편, 국민들도 혐오중독에 빠져 카카오 때리기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키운 혁신 플랫폼과 좋은 기업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는 계속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