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때리다 실패한 공정위, 책임은?

플랫폼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결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혁신적인 AI 배차 알고리즘에게 “콜 몰아주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그들의 알량한 술수였고, 오직 카카오와 김범수를 죽이기 위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동력과 사회의 편익증진까지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2023.02.14 - [기업 이야기/카카오] -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로 콜 골라잡기 정당화한 공정위, 모빌리티 혁신은 끝났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로 콜 골라잡기 정당화한 공정위, 모빌리티 혁신은 끝났다

 

승차난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며 함께 이익을 취하는 특정 기득권 집단은 이 문제를 혁신으로 해결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해 낸 것 중 하나가 공정위가 꺼내든 이른바 ‘콜 몰아주기’ 론이었고 급기야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과징금 271억과 시정명령을 내렸었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까’였기 때문에 당시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드디어 2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모두의 편익 확대를 일관되게 노력해 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혁신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당연하면서도 기쁜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상고하여 국민과 계속해서 싸울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에 가서 카카오모빌리티의 AI 배차 로직을 나쁜 ‘독점화’의 사례로 소개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플랫폼 혁신을 향한 ‘내란’을 시도한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정위를 비롯하여 해당 사안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국민들을 괴롭힌 이들은 이제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카카오 그룹이 넘어야 할 무차별적인 테러의 언덕은 높이도 남아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퍼스트무버들은 늘 엄청난 견제 및 공격과 맞닥뜨린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무식하게 플랫폼 기업 때리기 행위를 멈추고 다시 혁신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